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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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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를 바꾸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도 해야 할까?

생산설비를 교체하거나 증설할 때 같은 장비니까 괜찮다고 판단하면 인허가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 규모, 같은 배출구 연결 여부, 오염물질 발생량, 방지시설 처리능력, 배출구·방지시설 변경을 기준으로 변경허가·신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