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규칙 실무해설③ 지게차 제한속도·통로·접촉방지 핵심정리

FIELDWORKS | 안전보건규칙 해설 #03

법령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30초 핵심정리

지게차 법정 제한속도는 10km/h일까?

아닙니다. 안전보건규칙 제98조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할 때 작업장소의 지형과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미리 정하도록 합니다. 10km/h를 사내기준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 숫자라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속도를 정할 때 무엇을 봐야 하나?

통로 폭, 교차로 수, 사각지대, 보행자 혼재, 바닥상태, 경사, 적재물 시야방해, 장비의 제동성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속도표지판만 붙이면 끝인가?

표지판만 있고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초과한다면 관리가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육, 관리감독자 확인, 필요 시 속도제한장치나 물리적 동선개선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 10km/h를 법정속도라고 교육
• 표지만 있고 실제 준수 확인 없음
• 지게차와 보행자 동선을 동일 통로로 운영
• 코너·출입구 사각지대 관리 미흡

FIELDWORKS 실무 체크리스트

• □ 사업장 제한속도를 공식적으로 정했는가?
• □ 속도 선정 근거를 현장위험과 연결했는가?
• □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알고 있는가?
• □ 보행자 통로를 분리했는가?
• □ 교차지점의 사각지대를 개선했는가?

FIELDWORKS 실무 정리

지게차 제한속도는 법이 모든 사업장에 10km/h라고 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안전보건규칙 제98조는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사업주가 미리 정하고 운전자가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형식적인 서류보다 실제 현장상태, 담당자 역할, 개선조치와 증빙이 서로 연결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인허가·법률 판단 전에는 최신 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 안전보건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