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무이행평가, 무엇을 증빙으로 남겨야 할까?

FIELDWORKS |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02

법령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30초 핵심정리

어떤 법령까지 평가해야 할까?

시행령 제5조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면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되는 법령을 말합니다. 모든 법률을 무작정 넣기보다 사업장에 실제 적용되는 의무를 식별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좋은 체크리스트는 조문보다 의무가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조 적합이라고만 적기보다 관리감독자 지정, 정기교육,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 건강진단처럼 실제 이행행위를 기준으로 점검항목을 구성하면 담당부서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무엇을 증빙으로 붙일까?

각 점검항목의 적합 판단에 직접 연결되는 자료가 좋습니다.

• 선임·지정 문서
• 교육일지와 참석자 명단
• 검사·점검 성적서
• 위험성평가표와 개선결과
• 작업계획서·작업허가서
• 법정 신고·허가증
• 회의록·보고서·결재문서

현장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 모든 항목을 증빙 없이 적합 처리
• 전년도 자료를 그대로 붙임
• 법령은 많지만 사업장 적용 여부 검토가 없음
• 부적합 발견 후 조치완료 확인 누락

FIELDWORKS 실무 체크리스트

• □ 적용 법령 목록이 최신인가?
• □ 법령별 실제 의무가 점검항목으로 변환돼 있는가?
• □ 각 적합 판단에 증빙이 연결되는가?
• □ 법정 안전보건교육도 별도 확인하는가?
• □ 부적합 조치계획과 완료증빙이 있는가?

FIELDWORKS 실무 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와 의무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요구합니다. 실무에서는 적합 체크보다 그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증빙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서류보다 실제 현장상태, 담당자 역할, 개선조치와 증빙이 서로 연결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인허가·법률 판단 전에는 최신 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