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했는데 개선조치를 안 하면? 실무자가 놓치는 사후관리

FIELDWORKS | 위험성평가 실무 #03

법령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30초 핵심정리

평가표에 ‘개선예정’만 쓰면 끝일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개선계획만 적어두고 장기간 미완료 상태로 두는 것은 위험성평가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즉시 개선이 어려우면 최종 개선 전까지 출입통제, 작업중지, 감시인 배치, 임시방호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임시 통제조치를 우선 적용하고 최종조치 일정과 책임자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선조치 우선순위는 어떻게 잡을까?

가능하면 위험 자체를 없애거나 더 안전한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 방호덮개·인터록·국소배기 같은 공학적 조치, 작업절차·교육 같은 관리적 조치, 마지막으로 보호구를 검토하는 순서가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 위험작업 자체 제거 또는 작업방법 변경
• 유해물질·설비의 대체
• 방호장치·격리·환기 등 공학적 대책
• 작업절차·표지·교육 등 관리적 대책
• 보호구 착용 및 상태관리

완료 확인은 누가 해야 할까?

개선 요청자가 완료라고 적는 것만으로 끝내기보다 관리감독자나 안전담당자가 현장에서 실제 위험이 줄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선 후 새로운 위험이 생기지 않았는지도 다시 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 개선대책만 적고 완료 여부를 추적하지 않음
• 높은 위험 항목인데 예산 사유로 장기간 방치
• 보호구 지급만으로 모든 위험을 해결했다고 판단
• 개선 후 재평가를 하지 않아 잔여위험을 확인하지 못함

FIELDWORKS 실무 체크리스트

• □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했는가?
• □ 담당자와 완료기한이 정해져 있는가?
• □ 미완료 기간의 임시조치가 있는가?
• □ 개선 완료 후 현장 확인을 했는가?
• □ 개선 후 잔여위험을 다시 확인했는가?

FIELDWORKS 실무 정리

위험성평가는 위험요인을 찾고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허용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제로 이행하는 단계까지가 법에서 말하는 위험성평가입니다.

형식적인 서류보다 실제 현장상태, 담당자 역할, 개선조치와 증빙이 서로 연결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인허가·법률 판단 전에는 최신 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