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 사업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FIELDWORKS | 환경·화학 실무 #04

법령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30초 핵심정리

신규화학물질은 새 제품과 다르다

회사에서 처음 구매한 제품이라도 그 구성성분이 법상 신규화학물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오래 사용하던 해외 제품에 새 성분이 들어오면 신규화학물질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조·수입량을 왜 봐야 할까?

화평법의 등록·신고 의무는 물질의 지위와 제조·수입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품 단위 구매량이 아니라 대상 성분의 실제 연간 제조·수입량으로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산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원료 도입 프로세스에 넣기

구매요청 → SDS 검토 → 화평법 지위 확인 → 화관법·산안법 검토 → 승인 후 반입 흐름을 만들면 사후 확인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 상품명이 새로우면 신규화학물질이라고 판단
• 혼합물 총량만 보고 성분별 수량 미관리
• 수입 후 등록 여부를 확인
• 공급사 말만 믿고 근거자료 미보관

FIELDWORKS 실무 체크리스트

• □ 물질 식별정보(CAS 등)를 확보했는가?
• □ 신규/기존 지위를 공식자료로 확인했는가?
• □ 연간 제조·수입량을 성분별로 관리하는가?
• □ 등록·신고·면제 근거가 있는가?
• □ 직접 수입 시 공급망 책임을 확인했는가?

FIELDWORKS 실무 정리

신규냐 기존이냐는 이름이 새로워 보이는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화평법상 물질의 법적 지위와 제조·수입량, 등록·신고·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수입업체라면 해외 공급망 자료 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서류보다 실제 현장상태, 담당자 역할, 개선조치와 증빙이 서로 연결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인허가·법률 판단 전에는 최신 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및 공식자료

• 화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평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